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5		제출연월일 :	2022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❍ 인천 초보 아빠들의 육아 자조모임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여 ‘부부 함께 공동육아’와 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’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

❍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

나. 법적근거

❍ 「저출산․고령사회기본법」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❍ 「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3조(출산 등 지원)

❍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다. 필요성

❍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확립 및 돌봄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며,

❍ 네트워크 형성으로 온․오프라인에서 초보아빠들의 육아 고민 및 노하우를 공유하며 남성들의 육아참여 지원 및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 육성을 위해 인식개선사업 운영 필요

❍ 인식개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임

라. 운영개요

❍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
❍ 수탁방법 및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․선정

❍ 위탁예산 : 191백만원(시비 100%)

※ 사업비는 사업량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❍ 위탁사무 내용

- 네트워크(자조모임) 활동 운영

-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운영

- 멘토링 및 부모학교 운영

- 육아부모 힐링 토크쇼 개최

- 남성육아 활성 및 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

- 아이사랑 한마당 개최 등

3. 참고사항

❍ 붙임 1 인천아빠육아천사단 민간위탁운영계획(안)  1부

❍ 붙임 2 관련법령 1부

붙임 1		인천아빠육아천사단 민간위탁운영계획(안)

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

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민간위탁 운영 계획

[영유아정책과]

	요 지

□ 추진근거

❍ 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❍ 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□ 추진배경

❍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*의 인천100인의아빠단의

확대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(2021~2022년)

* 주관: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(보건복지부 지정)

□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: 2023년 1~12월 연중

❍ 사업예산: 191,000천원(시비 100%)

❍ 사업대상: 0세~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인천 거주 아빠 1,215명

❍ 사업내용: 네트워크 활동 지원 및 육아 활성 프로그램 등 운영

□ 향후일정

❍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	: 2022. 10.
❍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	: 2022. 11.
❍ 수탁기관 공개모집	: 2022. 12.
❍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	: 2022. 12.
❍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	: 2023. 1.

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민간위탁 운영 계획

◇ 인천 초보아빠들의 육아 자조모임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여‘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’ 실현을 위한,

◇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

Ⅰ		추진배경

❍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업(보건복지부 국비사업)의 한 세부 사업으로 인천100인의아빠단 운영 시작

❍ 2019년 처음 구성된 인천100인의아빠단 1기의 왕성한 활동을 계기로 인천 아빠들의 참여 및 요구 증가로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구성·운영(2021~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)

Ⅱ		추진근거

❍ 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❍ 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육아에 관한 지원
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

3.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

4. 임산부를 위한 용품·비용 지원

5.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

6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❍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

2.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

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
4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

5.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

6.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Ⅲ		사업 현황

□ 인천아빠육아천사(1004)단 운영

❍ 사업기간: 2023년 1~12월 연중

❍ 사업예산: 191,000천원(시비 100%)

❍ 사업대상: 0세~초등2학년 자녀를 둔 인천 거주 아빠 1,215명

❍ 사업내용

- 네트워크(자조모임) 활동 지원

-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확대

- 멘토링 및 부모학교 운영

- 육아부모 힐링 토크쇼 개최

- 남성육아 활성 및 애착증진 프로그램 운영

- 아이사랑 한마당 개최

❍ 추진경과

- 연도별 추진 계획: '20년 200인→'21년 500인→'22년 1,004명

-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부 사업*의 인천100인의아빠단의 확장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(2021~2022년)

*주관: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(보건복지부 지정)

Ⅳ		민간위탁 계획(안)

❍ 위탁운영 기간: 2023. 1. 1. ~ 2025. 12. 31. (3년)

❍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

→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 준용

❍ 수탁자의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고 등기상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비영리 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,

- 인천아빠천사(1004)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Ⅴ		세부추진계획

□ 공모계획

- 근거

·｢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｣ 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·｢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｣ 제13조(출산 등 지원)

- 기능: 인천시 자조모임 및 네트워킹 활성화 지속·지원 운영으로 지역사회 대표 육아 공동체 모임 확립

□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

- 내용: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및 위탁내용 등 타당성 종합 심의

- 방법: 주관부서(민관협력과) 의뢰, 심의 후 결과통보

□ 시의회 동의

-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｣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추진여부 동의 필요

□ 공개모집

- 공고기간: 2022년 12월

- 공고내용: 위탁개요 및 신청서 등 관련 제반 사항

- 공고방법: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재

□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- 설치근거: ｢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｣ 제8조

□ 협약체결

- 체 결 일: 2022년 12월 중

- 체결방법: 심의결과 선정된 단체와 협의 추진

붙임 2		관련법령

저출산․고령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3조(출산 등 지원)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육아에 관한 지원

2. 2명 이상의 자녀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

3.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

4. 임산부를 위한 용품·비용 지원

5.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

6.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